조세회피가 보고 이익에 미치는 영향

김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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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1권 제11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043 - 2,0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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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가 이익조정과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과세소득과 이익의 차이가 장기간 수렴하지 않는 요인을 고려하여 공격적인 조세회피의 경우를 대상으로 이익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조세회피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모형에 따라 발생액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추정하였으며, 이익조정의 측정치인 재량적 발생액은 수정 Jones 모형(Kothari et al. 2005)으로 추정하였다. 이익조정전 이익에 대해 이익을 크게 또는 작게 보고하는 이익조정은 그 규모가 클수록 조정전 이익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은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은 보고이익이 조정전 이익을 반영하는 정도 즉, 이익의 질로 해석하였다.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첫째, 재량적 발생액에 대해서 조세회피는 양(+)의 영향을, 유효법인세율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소득에 대한 조세회피가 클수록 보고이익에 대한 이익조정이 큰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에 대해서 조세회피의 절댓값은 양(+)의 영향을, 유효법인세율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의 규모가 클수록 이익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셋째,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이익조정이 크고 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소득과 이익의 차이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는 요인에 의해 공격적인 조세회피의 경우 이익조정과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임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과 이익의 질을 구분하여 조세회피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특히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또는 이익의 질 사이의 관련성은 공격적으로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세회피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에는 장기간 해소되지 않는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이익조정이 적극적으로 수반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규모가 큰 경우에 기업은 이익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이익의 질도 낮을 것이다. 조세회피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정보의 내용도 낮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 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est the influence of tax avoidance on earnings management and earnings’ qua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reported earnings was verified by considering factors that do not converge for long periods of time.
The difference between tax income and accounting earnings difficult to maintain over time with one direction. As tax income cannot be reported consistently below or above earnings, both are likely to converge for long periods of time.
The relation between tax income and earnings implies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 Tax avoidance is an interim allocation of tax income and earnings management is an interim allocation of accounting earnings. Tax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 cause differences between tax income and earnings, which cannot last. Therefore, tax avoidance would also not be able to continue with different directions. It is difficult to reconcile tax avoidance that lowers tax income with earnings management that increases accounting earnings over the long term.
On the other hand, tax income and earnings may not be converged over the long term by taxation items such as permanent differences and income deductions. Because these items are not related to interim allocation of tax income, it is likely that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 will be significant only for aggressive tax avoidance. That is because aggressive tax avoidance can reduce differences over time by aggressive earnings management. Under ggressive tax avoidance, earnings management will also be increased and earnings’ quality will be reduced.
Earnings management was measured in discretionary accounting accruals and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ounting accruals was interpreted as earnings’ quality. Tax avoidance was measured under the model of DesaI and Dharmapala(2006). Test period was from 2008’ to 2015’, and samples were selected from listed manufacturing companies. The empirical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ax avoida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discretionary accounting accruals. This means that the greater the tax avoidance on tax income, the greater the earnings management on reported earnings.
Second, the absolute value of tax avoida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ounting accruals. This means that the larger the amount of tax avoidance, the lower the quality of earnings.
Third, aggressive tax avoidance has shown that earnings management is greater and earnings’ quality is lower. This means that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earnings is mainly due to aggressive tax avoidance. Because of tax items that do not resolve the difference between tax income and earnings, tax avoidance will affect earnings management in the case of active tax evasion.
This study distinguishes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earnings’ quality with discretionary accounting accruals. This study separated the impact of tax avoidance on earnings management and on earnings’ quality. In particular,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 or earnings’ quality was confirmed by aggressive tax avoidance. As there are a variety of measures for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further analyses will be n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pported for these variables.

#조세회피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 #이익의 질 #공격적인 조세회피 #Tax Avoidance #Discretionary Accounting Accruals #Earnings Management #Earnings' Quality #Aggressive Tax Avoidance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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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철 / 2011 /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와 이익의 질 / 세무학연구 28 (4) : 87 ~ 11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태 / 2013 / 기업의 이익조정 유형과 조세회피: 적자회피 기업과 Big bath 기업을 중심으로 / 기업경영연구 20 (2) : 61 ~ 7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규안 / 2008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계산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9 (3) : 167 ~ 190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현주 / 2016 / 발생액과 이익의 질 비교 : K-GAAP vs K-IFRS / 회계정보연구 34 (4) : 185 ~ 20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섭 / 2012 / 대체적 조세회피대용변수의 실증적 타당성 검토 / 대한경영학회지 25 (6) : 2601 ~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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