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과 이익조정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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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경 (경남도립남해대학)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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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법인세율 인상과 이익조정

박수경 세무회계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이익조정의 행태와 유인에 관한 연구

박수경 경영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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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지난 2018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최고구간(3,000억 원)에 대하여 법인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3%p 인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상 기간을 전후하여 기업들의 이익조정이 차별적 행태를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법인세율 인상 기간 전후를 더미변수로, 수정 존스 모형과 실물이익조정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이익조정 대리변수로 하여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조정 행태를 Pooled OLS 모형으로 검증한다. Pooled OLS 모형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Fixed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재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법인세율 인상 적용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Difference－in－difference 모형을 적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Pooled OLS 모형, Fixed effect 모형, Difference－in－difference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법인세율 인상 전년도가 다른 연도와 비교하여 재량적 발생액에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실물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즉 기업은 법인세율이 인상되기 전년도에 법인세율이 상승하는 차기로의 이익의 이연을 방지하고, 이익을 조기 인식하기 위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익조정은 실물이익조정보다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인상이 없었던 법인세율과 관련하여 2018년 인상된 법인세율의 효과를 반영하여, 법인세율 인상 시 기업의 이익조정 행태를 비교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존재하며, 법인세율 인상 적용 기업들만이 이익조정을 통한 과세소득 조정의 수행을 확인함으로써, 법인세율 개편 시 기업 조세 전략 행태를 고려한 법안의 시행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Purpose] In 2018,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d by 3% p from 22% to 25% for the highest taxable section(300 billion w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firms’ earnings management have discriminatory behaviors before and after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 period. [Methodology]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 period was set as a dummy variable, and the value estimated using the modified Jones model and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model was used as the earnings management proxy variable. Then, the firm's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corporate tax rate is verified using the Pooled OLS model, and to alleviate the endogenous problem of the Pooled OLS model, re－validation was performed using a fixed effect model. In addition, a regression analysis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was performed by dividing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 applied groups and non－applied groups. [Findings] Regression analysis using Pooled OLS model, Fixed effect model, and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showed that the year before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discretionary accruals at a 5% significance level compared to other years. In other words, in the year before the corporate tax rate is increased, the company makes earnings management to prevent deferred profits and to recognize them early. Such earnings management means that earnings management is carried out through discretionary accruals rather than actual earnings management. [Implications]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corporate tax rate that has not been increased since the 1990s, reflecting the corporate tax rate data increased in 2018, it is difference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compared th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in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 By confirming the earnings management of companies applied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legislation considering the corporate tax strategy behavior when reforming corporate tax.

#법인세율 인상 #발생액 이익조정 #실물이익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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