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배경 : 낙태죄 폐지 운동
위헌성 판단의 기초 : 여성들의 임신/임신중단의 경험
자기낙태죄가 침해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내용
여성의 건강권 및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침해
여성의 평등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국제인권규범 위반
헌법재판소 결정이 끝일 수 없는 이유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낙태’는 죄였던 적이 없다 : 오늘의 낙태죄 폐지 운동
여/성이론
2017 .12
2016년 ‘검은 시위’, ‘낙태죄 폐지’의 정치 의제화를 시작하다
페미니즘 연구
2017 .04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 생각 한 토막
현상과인식
2019 .06
낙태죄 결정: 흠결된 논증, 불완전한 효과
한국융합인문학
2020 .01
성·재생산권으로써 낙태권리를 위하여 - 낙태제도 변동의 쟁점과 방향
페미니즘 연구
2020 .0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따른 헌법의 변화 : 1977년 소련헌법과 1993년 러시아헌법의 비교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난민신청자의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기본권적 보호의 시도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사회보장에 대한 헌법상 권리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재생산의 정치적 지평을 확장하기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2018),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후마니타스
한국여성학
2019 .03
인구관리의 생명 권력과 여성의 신체: 정상으로서 ‘생명’과 낙태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20 .12
낙태죄 ’폐지’를 말하는 이유 : 임신중단권 보장의 법적 쟁점과 방향
페미니즘 연구
2019 .0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연명의료중단의 헌법적 문제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헌법교육에 관한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동기유발 방안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18 .07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 중요성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코로나19 위기와 재생산권 ─ 필수공공의료서비스로서 임신중지
페미니즘 연구
2021 .04
‘과학기술’ 관련 헌법적 논의의 좌표설정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19 .11
기술-사회시스템적 관점에서 본 미래위험예측의 방법론적 쟁점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16 .1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4년도 연차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과학·기술과 헌법 : 제헌헌법 제5조의 ‘창의 존중’과 미래혁신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8 .0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권의 개념 및 인정기준과 법률적 권리의 관계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