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방향과 특성에 관한 연구

최성호

doi:10.18208/ksdc.2018.24.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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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호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63 - 477 (15page)

DOI: 10.18208/ksdc.2018.24.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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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공공디자인법이 진흥하고자 하는 진흥수단 중 가장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2016년 8월 공공디자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국가 단위 진흥계획이 2018년 5월 수립되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국가단위의 계획 수립 이후 24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역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여타의 국가단위 계획과 비슷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등의 기본 골격을 가지지만, 정책 계획과는 다른 진흥 계획의 성격으로 접근방식과 세부 추진과제 설정에 있어서도 매우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의 진행 개요와 경과를 살펴보고, 계획의 구조 및 골격이 되는 내용을 이해하며, 계획의 방향성과 특성의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개요와 수립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특성을 파악하여 진흥 종합계획이 다른 국가 단위계획과 차별화되는 요소를 찾고 정립하여 지역 진흥계획 수립시 방향성과 전략적 접근을 참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발표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 비교자료,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부록자료등 여러 부분을 발췌 정리하고, 이를 특성 관계적 측면에서 분석해 방향성과 특성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는 정책계획과 차별화되는 특성으로서 진흥계획 중심으로 모든 과제가 설정되고 사회문제 해결에 중심을 둔 접근과 국민체감과 신뢰에 기반해 국정과제와 연결되는 방향성이 명확히 발견되었다. 또한 세부과제 설정 및 편성 특징 등에 대한 분석에서 모든 과제가 생활체감을 지향하는 생활 지향형 주제의 그룹화가 이루어진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지역 진흥 계획 수립시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과제별로 추진체계에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해 취사적 선택가능성의 활용방안도 가지고 있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방향성과 특성을 종합정리해보면, 사회문제 해결 지향의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적 구성을 위한 가이드 제공이 특성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범죄예방, 안전 등의 사회문제와 관광, 문화, 도시재생, 지역의 갈등 요소 등을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거점별로 마련하는 접근책이 필요하다.
실천적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문제요인을 거점별로 분석해보고, 국가 단위에서 예시된 세부과제를 참고하여 자신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물리적, 경관적 해결책뿐 아니라 정보와 인지, 외부인의 체험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과 프로그램 구성, 웹과 앱 개발, 시각정보 구축, 문화자원 발굴 등과 같은 여러 측면을 다양한 부서가 통합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역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비교적 약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세부과제에 포함된 제도적 개선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 역할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blic Design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promotion means to promote public design area.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Design Act in August 2016, the first nationwide promotion plan was established in May 2018. The Public Design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presenting the direction of the plan since it is obligatory to establish comprehensive promotion plan for local promotion by 245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plans.
The Public Design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has a basic framework such as vision, goal, strategy, and detailed tasks similar to other national plans, but it is different from the policy plan in the nature of the promotion plan.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outline and progress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skeleton of the plan, and to analyze the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and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Plan and distinguish it from other national plans and to refer to the direction and strategic approach in establishing the regional promotion plan.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dire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comparative data of landscape policy basic plan, supplementary data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etc.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ublic Design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is differentiated from the policy plan, and all the tasks are set up based on the promotion plan, and the direction centered on solving social problems. In addition, in the analysis of detailed task setting and organizing characteristics, it was analyzed that all the tasks have grouping of life - oriented themes that aim at life experience. In addition, when establishing the regional promotion plan, it adopted the method of marking the promotion system for each task so as to be able to distinguish the roles of the broad area and the foundation, and had a plan to utilize the possibility of the catering option.
The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are summarized in terms of providing a guide for the selection of public awareness of public issues and the selective construction of local governments that are oriented towards solving social problems.
Therefore, when local governments plan to establish regional promotion plans in the future, measures is needed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crime prevention, safety and tourism, culture, urban regeneration, social conflict and so on in the region through design approach.
As a practical measu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roblem factors of local bases by local governments and to set up the tasks to solve their local problems by referring to the detailed tasks exemplified at the national level.
Beyond the physical and landscape solutions, various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al promotion plan in which various departments integrate various aspects such as information and cognition, various approaches considering the experiences of outsiders, program of contents, development of web and apps, visual information construction, and cultural resource discovery.
In addition, since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relatively weakly described in the public design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and implement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operation plan included in the detailed tasks.

#Public Design(공공디자인) #Promotion Comprehensive Plan(진흥 종합계획) #Public Design Law(공공디자인인법) #Characteristics(특성)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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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중 / 2018 / 고령자의 보행 지원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연구 /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 (2) : 1 ~ 10

[기타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5 /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2015-201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휘 / 2018 / 공공디자인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진흥법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81 : 113 ~ 14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성호 / 2009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경관조명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 2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성호 / 2017 / 공공디자인법과 경관법의 역할 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 (1) : 613 ~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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