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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공법의 등장 - 私法으로부터의 독립
Ⅲ. 공법의 발전 - fiction을 통한 현실의 극복
Ⅳ. 공법의 현재 - ‘제국’의 출현과 확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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