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피엔스(Sapiens)와 公法의 미래 : 유발 하라리 저서 『사피엔스』상 인류 역사를 토대로 고찰해본 公法의 발전 과정 및 미래 전망 :유발 하라리 저서 『사피엔스』상 인류 역사를 토대로 고찰해본 公法의 발전 과정 및 미래 전망

강지은

doi:10.35979/ALJ.2018.11.55.21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55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11 - 237 (27page)

DOI: 10.35979/ALJ.2018.11.55.21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발 하라리의 저서 『사피엔스』는 인류 역사를 포괄적으로 기술하면서 인류를 움직인 세 가지 혁명을 제시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法學은 그 중 첫 번째 혁명인 인지혁명과 관련되는 인류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능력인 fiction을 집단적으로 상정하여 공유하는 것들의 집합체이자 총체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에는 私法과 公法의 두 분야가 있는데, 사법이 자연발생적인 것이라면 특히 대륙법계의 공법은 ‘국가’라는 전제 관념부터가 의지적인 상상이자 허구의 결정체에 해당된다. 공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평등’이나 ‘공익’ 등 그래야 한다고 믿는 합의된 공동체적 가치나 관념이 우리사회의 실정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현실세계를 창조하고 개선하는 동력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법의 특수성과 의제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오늘날 초국가적인 법규범의 유형으로는 환경과 인권이라는 가치 이외에 자본과 기술이라는 실체적인 관념이 존재하고 있다. 『사피엔스』에 따르면, 역사는 한 방향으로 흘러왔으며 제국(자본)은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그 세력을 확장해나감으로써 세계의 다양성을 줄여나가게 된다. 전 세계적인 거대제국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공법, 그 중에서도 개별 독립국가의 국내행정법 이론과 재판권에 직접적인 위기를 내포하게 된다. 재판관할지(Forum) 쇼핑을 통하여, 한 사회나 국가가 고안하고 설정한 법적 규율과 분쟁해결 체제의 제약이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이 없음’을 넘어선 ‘하나의 국경’을 상정하는 제국적 제도들에 대하여 국내의 사법주권(司法主權)과 사회공동체적 가치의 보호및 확보 논의는 인류의 평화와 다양성의 공존을 위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약 38억년이라는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 근래의 200여년에 불과한 공법의 등장 및 발전과정을 『사피엔스』상에 드러난 인류의 특성 및 인류공동체의 모습과 연결하여 반추해본다. 그리고 중대한 위기이자 동시에 혁명적인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시대에 한국공법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최근의 행정현실의 일면과 관련하여 시론적으로 살펴본다.

Yuval Noah Harari’s book 『Sapiens』(2015) presents three revolutionary movements of mankind describing the history of mankind in a comprehensive way and gives a good look into the future of mankind. Jurisprudence is a collective and collective product of what can be assumed and shared by “fiction”, the most important ability of mankind in connection with the first revolutionary movement, “cognitive” revolution. Law is composed of two branches, Private law and Public law. Private law is spontaneous in the real world, then Public law itself is a definite and ideological fiction from the premise. The characteristics of “fiction” of Public law are remarkable in that the existing system or idea do not move us, but that the value or the idea that we believe it should do justifiy the actual system of our society and provide the power to change the real world.
Nowadays as a transnational type of norm, there are real existence of capital and technology, besides the value of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According to 『Sapiens』 empire and science are historically combined and have reduced the diversity of the world. The public law presupposes the idea of sovereignty as a domestic law and is the product of historical originality of each country. However recent imperialism tendencies can overcome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of independent nations, which can pose a direct crisis on the domestic administrative law and theories of them, especially on trial.
This paper compare the appearance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young public law, which is about 200 years old, compared with the history of the earth of about 3.8 billion years, in connection with the appearance of the human community revealed on 『Sapiens』. It also give a perspective on Korean public law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is called “times of crisis” as well as “another chance”.

#사피엔스 #공법과 fiction #공법의 역사 #공법의 미래 #세계화와 司法主權 #Sapiens #Public law and fiction #the history of public law #the future of public law #Globalisation and Sovereignty on tria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지은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8 이용수 5,49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서평: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전용호 창조론오픈포럼 2019 .07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의 인간이해에 대한 해석학적 진단-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호모 렐리기오수스” :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저, 조현욱 옮김, 서울: 김영사, 2015_『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 저, 김명주 옮김, 서울: 김영사, 2017

왕대일 Canon&Culture 2018 .04

도덕 판단력 진단검사를 사용한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의 도덕성의 평가

김현진 , 정기문 , 서태화 외 2명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3-00031267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