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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5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11 - 237 (27page)
DOI
10.35979/ALJ.2018.1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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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하라리의 저서 『사피엔스』는 인류 역사를 포괄적으로 기술하면서 인류를 움직인 세 가지 혁명을 제시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法學은 그 중 첫 번째 혁명인 인지혁명과 관련되는 인류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능력인 fiction을 집단적으로 상정하여 공유하는 것들의 집합체이자 총체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에는 私法과 公法의 두 분야가 있는데, 사법이 자연발생적인 것이라면 특히 대륙법계의 공법은 ‘국가’라는 전제 관념부터가 의지적인 상상이자 허구의 결정체에 해당된다. 공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평등’이나 ‘공익’ 등 그래야 한다고 믿는 합의된 공동체적 가치나 관념이 우리사회의 실정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현실세계를 창조하고 개선하는 동력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법의 특수성과 의제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오늘날 초국가적인 법규범의 유형으로는 환경과 인권이라는 가치 이외에 자본과 기술이라는 실체적인 관념이 존재하고 있다. 『사피엔스』에 따르면, 역사는 한 방향으로 흘러왔으며 제국(자본)은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그 세력을 확장해나감으로써 세계의 다양성을 줄여나가게 된다. 전 세계적인 거대제국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공법, 그 중에서도 개별 독립국가의 국내행정법 이론과 재판권에 직접적인 위기를 내포하게 된다. 재판관할지(Forum) 쇼핑을 통하여, 한 사회나 국가가 고안하고 설정한 법적 규율과 분쟁해결 체제의 제약이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이 없음’을 넘어선 ‘하나의 국경’을 상정하는 제국적 제도들에 대하여 국내의 사법주권(司法主權)과 사회공동체적 가치의 보호및 확보 논의는 인류의 평화와 다양성의 공존을 위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약 38억년이라는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 근래의 200여년에 불과한 공법의 등장 및 발전과정을 『사피엔스』상에 드러난 인류의 특성 및 인류공동체의 모습과 연결하여 반추해본다. 그리고 중대한 위기이자 동시에 혁명적인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시대에 한국공법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최근의 행정현실의 일면과 관련하여 시론적으로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공법의 등장 - 私法으로부터의 독립
Ⅲ. 공법의 발전 - fiction을 통한 현실의 극복
Ⅳ. 공법의 현재 - ‘제국’의 출현과 확장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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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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