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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적 문제와 미래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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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urrent Problems and Future Tasks of Law School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1 - 341 (3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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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적 문제와 미래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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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련 법률인 ｢법학전문대학원법｣ 및 ｢변호사시험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종래의 ‘시험에 의한 법조인선발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관련 법률은 도입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담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상의 문제로부터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당초 도입취지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교과과정운영상의 문제, 특성화관련 과목의 운영상 문제, 학생선발에서 특별전형 등의 문제, 평가 등과 관련한 교원보호의 문제, 재정확충과 관련한 문제, 변호사시험장 개설과 관련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과과정 운영상의 문제는 변호사시험합격자 결정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실질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맞게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한 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또는 ‘자격시험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생선발에 있어서 특별전형은 지원자가 없거나 또는 정원에 미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고려하여, 특별전형을 정원 내에서가 아니라 정원 외로 선발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취소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종래의 법과대학으로 환원되는지를 분명히 규정하여야 하고, 또한 해당 교원에 관한 보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넷째, ｢법학전문대학원법｣ 및 ｢지방자치법｣ 등의 해석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확보의 의무주체는 설치대학뿐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 의무주체라고 하였다. 다섯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장소로 분산하여 변호사시험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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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 / 2015 /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 ‘로스쿨 시스템’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 / 저스티스 146(2):190~228 dbpia 김효신 / 2005 / 법학전문대학원과 국가균형발전 / 법학논고 22 google schola 백경희 / 2016 /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찰 / 외법논집 40(3):169~183 Crossref 정호경 / 2017 / 로스쿨제도 도입 10년의 성과와 한계 / 미래한국재단 google schola 송기춘 / 2016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헌법교육과 헌법이론 / 세계헌법연구 22(2):183~2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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