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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기 (가톨릭대학교) 우창빈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24 (24page)
DOI
10.53865/KSPA.2018.1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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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대통령의 반응성을 상징적 수준과 실질적 수준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상징적 반응성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일치 정도로, 실질적 반응성은 국정과제와 예산 배분의 일치 정도로 분석했다. 분석방법은 스피어만 순위상관관계 분석 방법과 존스와 바움가트너의 의제대응 메트릭스 방법을 활용했다.
김대중-박근혜까지 4명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일치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상징적 반응성), 국정과제에 실제 예산 배분이 이뤄지는 정도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실질적 비반응성). 실제 대통령의 반응성을 계산했더니, 상징적 반응성은 11.6%, 실질적 반응성은 2.7%였다. 이같은 괴리현상은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행정부 내 복잡한 절차, 관료의 저항, 의회의 반대 등 다양한 제도적 마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의 소통 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화됐는지 여부로 평가돼야 함을 시사한다.
#대통령 #소통 #상징적 반응성 #실질적 반응성 #President #Communication #Symbolic responsiveness #Substantial responsivenes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토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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