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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선미 (호남대학교) 김추린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5 - 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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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지표이다. 대선 기간의 정책에 대한 폭발적 수요와 대응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쟁점의 의제화를 이끈다. 대선 기간,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리며 대선 후보자는 이슈(issue)를 주도하는 행위자(initiator)가 된다. 선거가 공약 실행의 권한을 위임하는 기제인 점에서 대선공약은 유권자의 표심을 결정짓는 공중의제(public agenda)로의 책임성을 갖는다. 국정과제에 대선공약의 반영은 체제의 문지기(gatekeeper)를 통과한 공중의제로의 확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20대 대선공약의 키워드를 분석, 집권 초기 국정과제와의 일치성을 파악해 대선공약의 의제화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 대선공약의 주요 쟁점이 대선 후 국정과제에 반영된 단선적 경향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 조직 개편을 일으키는 강한 의제화 영향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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