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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1956년부터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하는 근거는 외무성의 팸플릿 『10포인트』에는 없으며, 1953-1965년에 있었던 한·일 정부간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제시되었다. 이때 「일본정부견해」는 역사적인 자료 12개를 제시하면서 일본은 17세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들에 대해 충분한 선행 연구가 있는 자료는 『인슈시청합기』와 돗토리번이 막부로 제출한 「회답서」 등 2개뿐이다. 이들 자료는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본고가 나머지 자료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번주의 「각」, 「다케시마도」,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의 관련 사료, 나가사키봉행에게 제출된 오야의 「구상서」 관련 자료는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인용한 ‘덴포(天保) 다케시마일건’에서의 하치에몬(八右衛門)에 대한 판결문도 관련문서는 오히려 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때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발령되었는데 이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금지된 것이다.
이처럼 마쓰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드러내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이때문인지 일본 외무성의 팸플릿 『10포인트』는 위의 자료들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정부가 예전에 고유영토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 12개는 거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견해」의 고유영토론은 성립될 수 없으며, 파탄한 것이다.
이 자료들에 대해 충분한 선행 연구가 있는 자료는 『인슈시청합기』와 돗토리번이 막부로 제출한 「회답서」 등 2개뿐이다. 이들 자료는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본고가 나머지 자료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번주의 「각」, 「다케시마도」,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의 관련 사료, 나가사키봉행에게 제출된 오야의 「구상서」 관련 자료는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인용한 ‘덴포(天保) 다케시마일건’에서의 하치에몬(八右衛門)에 대한 판결문도 관련문서는 오히려 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때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발령되었는데 이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금지된 것이다.
이처럼 마쓰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드러내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이때문인지 일본 외무성의 팸플릿 『10포인트』는 위의 자료들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정부가 예전에 고유영토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 12개는 거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견해」의 고유영토론은 성립될 수 없으며, 파탄한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이 발명한 고유영토론
Ⅲ. 「일본정부견해」에 대한 검증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 2017 / 독도 관계 일본고문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진오 / 2014 / 일본의 독도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주장의 허구와 한계 / 日本文化學報 (62) : 161 ~ 176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정 / 2014 / 18세기말 오키도(隱岐島)의 죽도전승 - 『長生竹島記』의 「松島」를 중심으로 - / 일본어문학 (65) : 241 ~ 26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호동 / 2011 /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 비판 / 민족문화논총 (49) : 329 ~ 356
[단행본] - 다케우치 다케시 / 2013 / 獨島=竹島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Ⅰ / 선인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진오 / 2014 / 일본의 독도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주장의 허구와 한계 / 日本文化學報 (62) : 161 ~ 176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정 / 2014 / 18세기말 오키도(隱岐島)의 죽도전승 - 『長生竹島記』의 「松島」를 중심으로 - / 일본어문학 (65) : 241 ~ 26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호동 / 2011 /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 비판 / 민족문화논총 (49) : 329 ~ 356
[단행본] - 다케우치 다케시 / 2013 / 獨島=竹島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Ⅰ /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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