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 ' '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일본의회의 인식

최장근

doi:https://doi.org/10.31347/dokdo.2018.0.2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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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장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독도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71 - 398 (28page)

DOI: https://doi.org/10.31347/dokdo.2018.0.2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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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일본의회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인식

최장근 독도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8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 ' '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일본의회의 인식

최장근 독도연구 2018.12 학술저널

독도문제해결을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소 위탁에 관한 일본인식 : 2011년 헬기장 개수공사, 해양과학기지 건설 계획

최장근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 2018.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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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해결하자고 과거 3번에 걸쳐 공동제소를 제의한 바 있었는데, 한국이 모두 거절했다. 본 연구는 공동제소를 제의한 일본의 의도를 분석하게 위해 2005부터 2018년까지 일본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기별 나누어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2005년 2월 시마네현(島根?)이 ‘죽도(竹島)의 날’을 제정하였고, 한국정부가 이에 항의를 하였을 때, 야당위원이 일본정부에 대해 죽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과거 2,3차례 공동제소를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거부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형식적 답변만을 반복하여 현실적으로 제3자의 조정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함을 표명했다. 2011년 한국정부가 헬기장 개수공사와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계획했다. 일본국회에서 야당위원이 다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야당위원은 공동제소가 불가능하면 단독제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일본정부가 야당위원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은 동일한 답변을 계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전 정권들이 한일협정 등에서 외교적으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정부주도의 ‘죽도의 날’을 제정한다든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를 할 만큼 일본에 영토적 권원이 존재하는 분쟁지역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Japanese government asked the Korean government to resolve the Dokdo issue with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sked for three joint lawsuits so far. The Korean government refused all of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sons why Japan requested joint litigation. To this end,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Japan from 2005 to 2018 were divided by period. In February 2005, Shimane Prefecture established 'takeshima day'. The Korean government protested. At that time, Japan 's opposition lawmakers insisted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solve the issue of takeshima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respons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ubmitted a joint petition to Korea two or three times in the past, but it has been rejected. He also said he was reviewing the most appropriate method. As such, the Japanese government repeated only formal responses. And that it is impossible to resolve it by a third party's adjustment. In 2011,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helipad and build a marine science base on Dokdo. In the Japanese parliament, the opposition member again insisted th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hould resolve the Dokdo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 responded the same as before. The opposition lawmakers then argued that if a joint litigation is not possible, a single litigation must be filed. In response, the Japanese government responded that it was looking for the most appropriate method considering various situations. There is a reason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continue this same answer to the opposition lawmakers' claims. This is because former governments have tolerated the effective domination of Korea diplomatically. And the Korea-Japan agreement.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does not lead the 'takeshima day' or the 'independent litig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is is because Dokdo has no territorial authority to become Japanese territory.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s that Dokdo is not a disputed area.

#독도 #죽도(竹島) #국제사법재판소 #죽도의날 #이명박대통령 #Dokdo #Takeshima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akeshima Day #Lee Myung-bak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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