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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동원 (화우)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503 - 506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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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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