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 제6조 제1항의 성립 경과 및 의의
Ⅲ. 헌법 제6조 제1항의 운용현황: 선행연구와 판례를 중심으로
Ⅳ. 국제법에 대한 해외 헌법의 경향: 각 국가의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Ⅴ. 결론: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2004헌바96,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권한을 분배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200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 `노동운동’의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도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전원재판부〔합헌〕
1.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가.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단순히 조합원 수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사용인원 등의 한도를 파악하는 등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큰 행정분야이고, 구체적 한도의 설정은 노사 간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정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를 법에서 직접 정하기보다는 노사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노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마166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다. 한미무역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의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국제법의 헌법화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헌법 제6조 1항 해석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2017 .04
한국 헌법상 국제조약의 지위
저스티스
2019 .02
[지정토론문]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헌법 제6조 1항 해석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9 .02
[지정토론문]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헌법 제6조 1항 해석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9 .02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저스티스
2019 .02
헌법 제6조 1항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 적용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2016 .06
시민민주주의와 보편적 법체계의 발전: 헌법과 국제법을 대체하는 세계법의 수사학
법학논총
2024 .08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2 .12
The Changing Structure and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Law
국제법학회논총
2018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 .06
국제법의 본질과 조약 해석에 관한 소고 : 해석주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18 .12
국제법론(제19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국제법이론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이론과 실제
정책연구시리즈
2016 .02
국제법 이론의 역사와 현황 : 국제법의 기능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7 .08
코로나19와 국제법
인권과 정의
2020 .01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2015 .06
국제법 기본조약집(제3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헌법은 죄가 없다
관훈저널
2025 .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