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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숙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05 - 3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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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최근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남녀평등헌법수정안에 대한 각주의 비준승인과 관련된 국제법상 법적분석과 그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것이다. 국제법상 여성인권에 대한 가장 대대적인 근거가 마련된 시점은 바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여성차별협약의 체결은 비록 그 실질적인 이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지역적 여성인권협약들이 체결되고 이행되게 한 가장 중심적인 근거이고 또 수단이자 목적이 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남녀평등헌법수정안 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무엇보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미투’사건의 운동이 그 저변 추진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
따라서 이 글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 체결된 이후 미국남녀평등헌법수정안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여성인권보호 및 남녀차별금지관련 법안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또한 이러한 시사점은 특별히 국제법상 다자적 인권협약의 특성에 부합하고 일조하는 한국의 남녀차별금지법이라는 지역적 여성인권보호법을 제정을 위한 검토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미국남녀평등헌법수정안 #비준 #유보 #조약의 자기 행성 #다자적 인권협약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qual Rights Amendment #Ratification #Reservation #Self-Executing #Multilateral Human Rights Conven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체결배경과 의미
Ⅲ. 미국남녀평등헌법수정안(ERA)의 비준동향과 의미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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