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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우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53 - 7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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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월율, 불용율, 그리고 연말지출비율을 중심으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226개의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이월 및 불용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지적받고 있는 연말지출비율은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에 일정 수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제도의 실효성 있는 효과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지원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재정 관리노력도 요구된다.
#재정조기집행 #재정관리 #재정효율성 #early budget execution #fiscal management #fiscal efficienc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 고찰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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