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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명식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03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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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용적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2] 사회적 부동산은 저성장과 인구감소 등 여건변화로 인한 부동산 개발방식의 변화, 부동산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식의 필요에 따라 등장
- 사회적 부동산이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을 의미함
- 기존의 부동산 소유 방식과 달리 다수의 지역 주체들이 공동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대응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영향이 기대됨
-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이란 ‘지역공동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및 운영조직’을 의미함
[3]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적 부동산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사회적 부동산 성공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며, 국내 여러 지역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난 사회적 주체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부동산 창출 노력 진행 중
[4]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 지역자산 공유구조 확립, ② 사회적 부동산 창업생태계 구축, ③ 주민투자 활성화, ④ 주민의 지역개발 역량 강화 등이 필요
- 이를 통해 지역이익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가 구축됨으로써 주민참여와 주민들의 지역개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사회적 부동산의 필요성과 개념]
저성장과 인구감소 등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부동산 개발방식 요구 증대
부동산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필요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가능
사회적 부동산이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을 의미함
[2.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이란 ‘지역공동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및 운영조직’을 의미함
[3. 사회적 부동산 관련 국내외 사례]
외국의 사회적 부동산 성공 사례
국내의 사회적 부동산 형성 사례
[4.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사회적 부동산 창업생태계 구축 방안
주민투자 활성화와 지역개발 역량 강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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