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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종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1號(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19 - 35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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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Open Access)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를 통한 지식의 공유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것으로 생각된다.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로 저작된 학술논문에 대하여는 더더욱 공중에게 오픈액세스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저작자와 학술지, 출판업체 등의 협의에 의한 자율적인 공개에 의존하기보다는 법률로 규정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작권법에 법률 조항을 도입시에는 저작자와 학술지, 출판업체 등에 일률적으로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와 같이 저작자에게 2차 공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중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는 최초 공표 후 오픈액세스까지의 엠바고 기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간 등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도출하고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학술논문에 대하여 오픈액세스를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그 외의 다른 논문에도 확대해가는것이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반발 및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오픈액세스 대상 학술논문도 정기적인 학술지에 공표되는 논문외에 단편 학술논문, 기타 논문 등 그 대상을 넓혀나가는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픈액세스 #셀프 아카이빙 #오픈액세스 퍼블리싱 #2차 공표권 #학술논문 #공적자금이 지원된 연구 #독일저작권법 #네덜란드저작권법 #Open Access #Self-archiving #Open Access Publishing #Secondary Publication Right #Academic Papers #Research Funded by Public Funds #Germany Copyright Law #Netherlands Copyright Law

목차

Ⅰ. 서설
Ⅱ. 오픈액세스의 개념 및 유형
Ⅲ. 학술논문 오픈액세스 관련 저작권법상 쟁점
Ⅳ. 외국의 입법례 및 국내 저작권법 도입시 고려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오승종 / 2005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한국연구재단 / 2017 / 2017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 통계연보 google schola 안효질 / 2010 / 오픈액세스와 저작권법의 대응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23(4):24~41 dbpia 안효질 / 2012 /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안효질 / 2015 / 학술지 저작권의 실제(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강의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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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1]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배포에는 필연적으로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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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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