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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희 (한성대학교 응용인문학부) 김규환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저널정보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9 - 2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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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890종의 저작권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재지의 32.6%가 저작권 소유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도 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규정'을 통하여 공지를 하고 있는 1,141종의 학술지 중에서도 77.1%가 구체적으로 양도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학술지(61%) 중에서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발행기관이 논문의 배포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여 공지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저작권관리 #학술지 #오픈액세스 #셀프아카이빙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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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 2014 / 국내 학회의 오픈액세스 수용과 추진방식에 대한 제안 / 정보관리학회지 31(3):111~131 dbpia 오승종 / 2016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우지숙 / 2008 / 저자는 어디에 있는가? : 국내 학술 논문의 저작권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언론과 사회 16(3):92~129 dbpia 이개호 / 2015 / 학술정보서비스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학술논문 무료공개사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 google schola 이재민 / 2006 / 오픈 액세스를 위한 학술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과 개선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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