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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121 - 141 (21page)
- DOI
- 10.18859/ssrr.2019.2.35.1.12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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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요청되는 환경 분야의 판결은 더욱 많은 어려움을 제기한다.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 접근방식과 법적 · 규범적 접근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확률론에 기반한 과학적 인과관계는 결과 발생에 대한 원인의 기여 비율을 드러내는 반면, 법적 · 규범적 접근방식은 법적 · 규범적 접근방식은 ‘맞다/아니다’의 이분법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입장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원은 환경 분야 손해배상 사건에 특유한 기준을 설시하고 개연성 이론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해오고 있다.
그러나 재산피해가 아닌 신체피해, 그 중에서도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은 여전히 어렵다. 집단적 · 역학적 증거자료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 인과관계 증명도 법원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환경피해 중 비특이성 질환의 손해 배상책임 불인정 사건, 특히 인과관계 입증부담으로 불인정된 사안을 분석 · 검토하면서, 비특이성 질환의 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긴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입장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원은 환경 분야 손해배상 사건에 특유한 기준을 설시하고 개연성 이론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해오고 있다.
그러나 재산피해가 아닌 신체피해, 그 중에서도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은 여전히 어렵다. 집단적 · 역학적 증거자료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 인과관계 증명도 법원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환경피해 중 비특이성 질환의 손해 배상책임 불인정 사건, 특히 인과관계 입증부담으로 불인정된 사안을 분석 · 검토하면서, 비특이성 질환의 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배상책임과 인과관계 성립의 판단
Ⅲ. 환경오염사건 인과관계 판단의 논리구조
Ⅳ.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어려움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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