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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실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5 - 4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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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단체 공동체 지원조례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사건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2009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공동체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6년까지 14개의 자치단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채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외부적 확산요인으로 중앙정부제도(마을기업 지원제도 도입)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앙정부는 공동체지원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법 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상위정부의 정책채택이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 결정요인 중 사회적 기업 수 증가와 전년도 노인인구 수와 기초생활수급자 수, 정치적 요인인 단체장의 정치이념은 공동체 지원조례 채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여타의 연구에서 의미 있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본 연구가 관심을 가졌던 공동체 위험 요인인 자살률, 노인자살률, 범죄발생건수의 요인은 공동체 지원 조례제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공동체지원조례의 제정은 사람중심의 공동체 복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공동체 지원조례 채택 분석에 관한 논의
Ⅴ.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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