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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 - 117 (1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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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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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목적
⚬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이고 협력적 대응이 가능한 ‘고령소비자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18년 경남･충북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급격한 노령사회화가 진행됨. 또한 경제력을 갖춘 노년기 연장으로 ‘고령소비자문제 상담’도 지속 증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사회전반의 종합대책마련이 시급 함.
⚬ 이에, 본 연구는 ’18년 공정위 요청(소비자정책과-204, ’18.01.24) 과제로 추진,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수립 연구’ 및 정부추진계획(안) 성격의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
(2) 주요 내용 및 결과
⚬ (목표) 고령사회에 걸맞고 고령소비자 권익증진에 실효성 있는 ‘고령소비자 종합계획(안)’ 제시
⚬ (내용) ‘고령소비자가 안전, 행복한 시장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3대 기본방향’, ‘5대 정책목표’, ‘14개 중점과제 및 21개 추진과제’제시
* 3대 기본방향: ① 고령소비자 다소비 품목 시장의 가격･품질·서비스가 개선됩니다. ② 고령자 소비생활 문제를 예방, 정보력 있는 소비자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③ 고령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법제도가 실행됩니다.
* 5대 정책목표: ‘고령친화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제고’, ‘고령자 소비생활 안전･안심 확보’,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고령소비자 역량 강화’, ‘고령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구축’등을 제시함
- 고령사회 소비자문제 변화, 기존 소비자정책 추진에서의 성과와 한계, 미래 정책 환경 분석과 정책수요 전망, 국내외 고령소비자 정책 분석 등 제시
-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 비전,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중점과제 및 추진과제’, ‘세부 추진방안 및 추진계획’, ‘결론 및 접근방안’ 등 제시
⚬ (결과) 범부처, 중앙-지자체 간 연계협력 과제를 제시, 고령소비자정책 대응에 유용한 근거로 기능
-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고령자정책의 소비자지향적 연계 및 고령소비자정책의 협력적 대응 체계 기반 마련 지원
(3) 조치 및 결과
⚬ (정책 활용) 대정부 정책건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및 회신(’18.10.2), 유관부서 주요결과 공유
⚬ (연계 사업 지속 추진) 종합계획 활용 정책연구 과제 추진
-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수립 연구’ 결과 도출한,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첫 추진과제인 ‘1-1-1. 보청기 등 고령친화 의료기기의 가격, 품질,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고령자 의료 기기 시장의 소비자문제 개선방안 연구: 보청기 및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 수행
⚬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이고 협력적 대응이 가능한 ‘고령소비자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18년 경남･충북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급격한 노령사회화가 진행됨. 또한 경제력을 갖춘 노년기 연장으로 ‘고령소비자문제 상담’도 지속 증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사회전반의 종합대책마련이 시급 함.
⚬ 이에, 본 연구는 ’18년 공정위 요청(소비자정책과-204, ’18.01.24) 과제로 추진,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수립 연구’ 및 정부추진계획(안) 성격의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
(2) 주요 내용 및 결과
⚬ (목표) 고령사회에 걸맞고 고령소비자 권익증진에 실효성 있는 ‘고령소비자 종합계획(안)’ 제시
⚬ (내용) ‘고령소비자가 안전, 행복한 시장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3대 기본방향’, ‘5대 정책목표’, ‘14개 중점과제 및 21개 추진과제’제시
* 3대 기본방향: ① 고령소비자 다소비 품목 시장의 가격･품질·서비스가 개선됩니다. ② 고령자 소비생활 문제를 예방, 정보력 있는 소비자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③ 고령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법제도가 실행됩니다.
* 5대 정책목표: ‘고령친화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제고’, ‘고령자 소비생활 안전･안심 확보’,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고령소비자 역량 강화’, ‘고령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구축’등을 제시함
- 고령사회 소비자문제 변화, 기존 소비자정책 추진에서의 성과와 한계, 미래 정책 환경 분석과 정책수요 전망, 국내외 고령소비자 정책 분석 등 제시
-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 비전,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중점과제 및 추진과제’, ‘세부 추진방안 및 추진계획’, ‘결론 및 접근방안’ 등 제시
⚬ (결과) 범부처, 중앙-지자체 간 연계협력 과제를 제시, 고령소비자정책 대응에 유용한 근거로 기능
-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고령자정책의 소비자지향적 연계 및 고령소비자정책의 협력적 대응 체계 기반 마련 지원
(3) 조치 및 결과
⚬ (정책 활용) 대정부 정책건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및 회신(’18.10.2), 유관부서 주요결과 공유
⚬ (연계 사업 지속 추진) 종합계획 활용 정책연구 과제 추진
-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수립 연구’ 결과 도출한,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첫 추진과제인 ‘1-1-1. 보청기 등 고령친화 의료기기의 가격, 품질,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고령자 의료 기기 시장의 소비자문제 개선방안 연구: 보청기 및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 수행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1) 배경·목적
(2) 주요 내용 및 결과
(3) 조치 및 결과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부 연구의 개요]
Ⅰ. 서론
Ⅱ. 연구개요
[제2부 고령소비자 종합계획(안)]
Ⅰ. 추진배경
Ⅱ. 미래 정책 환경 분석 및 수요 전망
Ⅲ.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Ⅳ. 중점과제 및 추진과제
Ⅴ. 세부 추진방안
Ⅵ. 추진계획
[제3부 결론]
Ⅰ.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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