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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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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종웅 (대구한의대) 이우형 (계명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김천시 찾아가는 세미나 및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69 - 28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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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창업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앙과 지방, 양 정부의 역할과 연계방안, 창업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예산 중 창업지원정책의 비중이 중앙정부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며,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창업지원 비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로, 중앙정부는 창업 인프라를 포함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지방정부는 세부적인 창업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양 정부 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은 스타트 업(Strat-up)단계 뿐만 아니라 창업 후 생존률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와 인재를 학보하고 있는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Ⅲ. 자치단체의 창업지원정책
Ⅳ.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Ⅴ. 정책적 함의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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