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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종웅 (대구한의대)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문경시 찾아가는 세미나 및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71 - 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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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9

자치단체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재정의 현황과 과제 : 경북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웅 ,  김대철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04 학술대회자료
일자리재정과 정부의 역할: 자치단체 일자리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김종웅 ,  이우형 경제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8

일자리재정과 정부의 역할 : 일자리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김종웅 ,  이우형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12 학술대회자료
자치단체 창업관련 일자리예산현황과 과제 : 대구·경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웅 ,  이우형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09 학술대회자료

2017

일자리예산의 현황과 과제 -경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웅 ,  이우형 한국지역경제연구 201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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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일자리 관련 사업예산의 양적, 질적 확대와 아울러 관련 사업예산의 투입 또한 민간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핵심정책의 하나로 정부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도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투입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시장실패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연구한 김종웅(2018A)의 연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일자리재정지출 분야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관련 예산 및 사업 구성을 살펴보았다.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 일자리 재정지출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관련 예산 및 사업 구성이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경북지역 자치단체의 일자리 성과에도 적지 않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일자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재정지출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예산을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업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 인프라에 해당하는 일자리센터부터 시작해서 운영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일자리 예산 #일자리 공시제 #고용서비스 분야 예산 및 사업 구성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일자리 재정관련 기존의 연구결과
Ⅲ. 일자리 재정의 국가간 비교
Ⅳ.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 재정의 현황과 과제
Ⅴ.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 재정의 현황과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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