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선경 (부산대학교) 조건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29 - 164 (36page)
DOI
10.34122/jip.2019.03.14.1.12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제도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된 체제로 구성된 반면 특허 제도는 한방과 양방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심사실무로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치료방법 자체에 대해서 양한방 구분없이 취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적다. 그러나 의약품 발명의 경우에는 양한방을 구분하여 관련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연구결과 제도적인 불리함으로 독자적인 한의약 기술들이 공공자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한방원리’와 ‘기존한약서’ 위주의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제도를 기준으로 개발하는 한약제제에 대한 특허등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려해야 할 한의학의 여러 특수성 중 한약처방의 의료행위와의 분리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의약품으로서의 한약처방에 대해 일률적으로 산업상이용가능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치료 또는 진단방법과 시계열 적으로 분리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변증-변증논치-시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한의약의 독특한 개념으로서 실무상 진보성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원적 의료체계 #한의약발명 #명세서 기재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진보성 #dual medical system #Korean medicine product invention #patent specification requirement #industrial applicability #inventive step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의약 발명의 특수성
Ⅲ. 의약분야 특허법 보호법리―양방의학 관점 중심으로
Ⅳ. 한의약 발명의 보호법리―특허법적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3-00050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