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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서지 (북경 항공항천대학)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599 - 640 (42page)
DOI
10.22789/IHLR.2019.03.22.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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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남한과 북한의 합의는 처음이 아니며 두 정상간의 합의문이 발표될 때마다 국회비준과 같은 제반 문제들이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다. 지난 몇 차례의 합의문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경험이 없어, 이번 판문점선언 또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채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합의에 있어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 패러다임’을 말하고자 한다. 즉, 국회비준 동의의 문제, 국제법적 시각에서의 남북한 합의서의 조약성과 국제법적 규율사항과 국내법적 규율사항의 문제, 관련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적 규정의 고찰을 통하여 정치적 성격의 문제로부터 법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분리하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은 분명 두 국가간의 관계로서 인식되어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는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 북한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 주체로서 그리고 국내법 주체로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며, 남한과 북한간의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가성에 관한 문제를 조화적인 입장에서 정리함으로써, ‘4.27 판문점 선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남한과 북한간의 평화적인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Panmunjom Declaration, Pyongyang Joint Declaration,Inter-Korean Agreement, Parliamentary Approval, The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남북간 합의서와 관련된 논쟁의 주요 경과
Ⅲ. 접근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관련 요소 분석
Ⅳ. ‘북한’의 국가성
Ⅴ. ‘4.27 판문점 선언’의 조약성
Ⅶ.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필요성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권현호 / 2014 / 국제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연구: WTO협정 및 FTA의 국내적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5(3):209~234 dbpia 김명기 / 1993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질 /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6 google schola 김명기 / 2001 / 헌법재판소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공동성명․신사협정으로 본 이유 비판 / 법조 539 google schola 노기호 / 2018 /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 법과정책연구 18(2):333~356 dbpia 류지성 / 2018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판문점선언의 이행에 관한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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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각하〕

    가.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해 본안사건(本案事件)에 적용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法律)이 위헌무효(違憲無效)일 때에는 합헌유효(合憲有效)일 때와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判決)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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