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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 - 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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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이 종전선언채택을 요구해온 상황과 관련하여 그것이 한국에게 어떤 기회와 위험을 의미하는지를 평가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평화, 평화체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비롯한 개념들을 정리하였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해온 경과와 이면의 의도를 평가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한국에게 어떤 기회의 측면이 가능하고, 어떤 위험의 요소를 우려해야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전선언이 채택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명분을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종전선언이 채택될 경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될 수 있으며, 종전선언에 합의한 후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를 중단시킬 우려도 존재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종전선언의 기회보다는 위험에 더욱 주목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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