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대상기사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침해의 내용과 수준에 따른 청구유형과 구제결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침해의 내용과 수준에 따른 청구유형과 구제결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임승배; 장하용

doi:10.46415/jss.2019.03.2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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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승배 (동국대학교) 장하용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97 - 120 (24page)

DOI: 10.46415/jss.2019.03.2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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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언론중재의 대상이 된 기사를 분석해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결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오보에 관한 연구들은 오보 기사의 종류와 발생 원인을 유형화하는 기술적인 수준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중재대상기사의 문제점을 종류와 차원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권리구제의 청구유형과 최종 중재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3년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례 중에서 기사 내용과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95개의 기사였다. 내용분석을 위한 유목은 기사 문제점의 수준과 내용, 침해유형과 최종결과 등이었으며, 기사의 외적 측면으로 매체유형과 기사유형 등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기사 분문의 문제점과 기사 형식은 침해당한 권리와 구제수단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언론피해자가 요청한 권리구제 방법의 차이와 협의와 심의를 거쳐 결정된 최종 결과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 사례의 대부분은 기사 본문의 정확성과 균형성에 결함이 있는 본질적 문제를 가진 기사들이었으며, 이런 기사들로 인해 발생한 권리침해의 구제 방식에는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언론중재 대상이 되는 언론사에게 사전적인 방지책으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의 감소와 이를 통한 언론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자유 #권리구제 #언론보도피해 #False Report #Press Arbitrary Association #Freedom of the Press #Relief of Rights #Damage by the Pres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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