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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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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75 - 11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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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작은 섬에 자리잡은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역사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밖으로는 대국들에 둘러싸여 어떻게 하면 국가를 지키고 안전을 보장받을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안으로는 어떻게 하면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을 일치단결시켜 사회를 유지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 결과 밖으로는 국방강화를 통한 중무장노선과 비동맹을 통한 균형외교를 채택하였고, 안으로는 시민의 일치단결된 총력방위 정책과 세밀하고 엄격한 법질서를 채택하였다. 대외적인 안보의 측면에서, 국방력 강화와 균형외교를 통해 외적 안전을 유지하고, 대내적 안보의 측면에서 최소한 법질서의 준수가 있어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신념이 구현된 것이다. 특히 대내적인 안보의 측면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싱가포르의 법규제 및 정책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과도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법질서 유지야말로 작고 약한 나라가 시민을 결속시켜 사회를 유지하고 열강의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안보 수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싱가포르 #안보 #국방 #균형외교 #총력방위 #법질서 #Singapore #heavy armament policy #national defence #total defence #balanced diplomacy #non-alignment #strict order-keeping #secur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외적 측면에서의 국방안보
Ⅲ. 대내적 측면에서의 치안질서안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7)

참고문헌 신청
노호창 / 2018 / 안보에 관한 브라질의 법제도와 정책적 대응 등에 관한 연구 / 법학논집 22(4):189~224 Crossref 리콴유 / 2008 / 내가 걸어온 일류국가의 길 / 문학사상사 google schola 조원일 / 2017 / 싱가포르 화교 회당공사의 사회적 영향력 고찰-19세기를 중심으로 / 제104차 중국학연구회 정기학술대회 google schola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2010 / 2008 Uprising in Tibet / Central Tibetan Administrations google schola George Baylon Radics / 2014 / Singapore: A ‘Fine’ City: British Colonial Criminal Sentencing Policies and its Lasting Effects on the Singaporean Corporal State / SANTA CLAR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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