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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5 - 2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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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남아시아 경쟁법제 중 싱가포르 공화국의 경쟁법에 관해 다룬다. 싱가포르 경쟁법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경쟁법을 가장 적극적이고 선진적으로 집행하는 국가로 손꼽히고 있고, 따라서 그 체계와 법조문, 집행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이다. 둘째, 국제경쟁력 관련 지표에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쟁법제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나아갈 방향과 경쟁법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교역과 투자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다수의 우리나라 기업이 싱가포르 시장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싱가포르 경쟁법을 소개하는 본고는 경쟁법 집행에 따른 사업리스크는 어느 정도 줄여주는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SISTIC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Uber-Grab의 기업결합 제재사례는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상의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고는 먼저 싱가포르 경쟁법의 제정과 법개정을 소개하고, 법체계와 집행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여 개관한다. 그 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실체적 규정을 고찰하고 대표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경쟁법의 절차적 측면을 살피기 위해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직을 정리하고, 법집행 절차 및 불복절차를 검토한 후,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경쟁법 #싱가포르 #싱가포르 경쟁당국 #CCCS #집행사례 #Competition Law #Singapore #Competition Authority of Singapore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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