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아픈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가? : 상병수당이 없는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공적 규제 연구 :상병수당이 없는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공적 규제 연구

김수진; 김기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 - 33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인 상병수당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나라로 한국과 함께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세 나라가 꼽힌다. 본 연구는 이들 세 나라가 사회구성원들이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를 비교 및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업무 외 상병으로 아픈 노동자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공적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에 대한 공적 규제제도라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세 나라의 유급병가에 대한 공적 규제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나라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면서 한국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 방향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세 나라는 민간 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를 통해 아픈 노동자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고 있었다. 기업에서 아픈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상병으로 인한 휴가와, 상병으로 인한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손실분을 대체하는 현금급여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다면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각각 민법과 노동법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유급병가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민간 기업에 부여하고 있었다(스위스 고용계약 첫해 3주, 이스라엘 1개월 근무에 대해 1.5일). 미국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병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무급병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었다. 미국의 몇몇 주들은 이보다 관대한 수준에서 병가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세 나라는 공적 상병수당제도는 없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개별 노동자가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 외 상병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와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보장(급여지급)에 대한 공적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한국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Korea is one of four nations without public paid sick leave among the OECD membership. The rest three are the US, Switzerland and Israel.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how these three states manage the social risks faced by workers who suffer from non-job-related diseases or injuries, aiming at finding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has lack related policies for sick workers. This study examines the two distinct approaches among OECD member states of public paid sick leave (implemented by most of OECD member states) and private sick leave (observed in the US, Switzerland, and Israel). This study in particular focuses on the latter three nations to compare and analyses how they protect sick workers not by public paid sick leave but by state regulation imposed on employers. This study finds that the three nations relieve the social risks undergone by sick workers in indirect ways of enforcing regulations on employers. Switzerland and Israel impose regulations via civil and labour laws respectively, by which employers are obliged to provide paid sick leaves to their sick workers. For example, Swiss workers can get three weeks of paid sick leave during their first year of contract, while Isreaeli workers are eligible for additional 1.5 days of paid sick leave for every one-month workplace experience. The US federal government rules that employers with more than 49 workers should not dismiss their sick workers without regulated conditions. The three nations, albeit without the state-financed paid sick leave, have managed to control the social risks of individual sick workers by implementing regulations on employers. The indirect approach by the three relatively market-oriented states have the two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the right to sick leave for sick workers needs to legislated urgently. Second, the state, as the only OECD state without social protection for sick workers, needs to legislate a regulation for the paid sick leave program sooner than later.

#상병수당 #유급병가 #무급병가 #아픈 노동자 #업무 외의 상병 #쉴 권리 #sickness benefits #sickness pay #sick day #non-work related sickness #right to sick leav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수진

소속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338

김기태

소속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8 이용수 1,99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본의 상병수당 제도와 쟁점에 관한 연구 – 최근 개정과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중심으로 –

박수경 사회보장법학 2022 .06

상병급여제도에 관한 소고

김종수 사회보장법연구 2016 .06

[외국 선진사례 / 스위스의 마을자치] “자치최고기관은 자치단체 투표권자 전체 주민”

안권욱 월간 주민자치 2019 .04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과정과 소득보장제의 경험

이승윤 , 김기태 한국사회정책 2017 .12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언

김태현 , 손석진 강원법학 2023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