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적 토지소유의 역사적 한계와 대안적 토지 재산권의 구성

김용창

doi:10.17208/jkpa.2019.04.5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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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창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第54卷第2號(通卷第241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41 - 159 (19page)

DOI: 10.17208/jkpa.2019.04.5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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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s the historical limits of modern property rights and capitalist landed property which can not escape the clutches of modern thoughts of property right, and suggests alternative forms of land property rights on the viewpoint of individual property based on co-operation and the possession in common of the land and of the means of production. At first modern thoughts of property right is explored from the point of view of labor theory and economic analysis of property rights. Second, this paper argues the historical limits of capitalist private property according to transformation to commons-based peer production, network society, and anticommons. Third, the conceptual differences between the property right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vate ownership of Civil Law are identified. Also this paper identifies major issues around the land problems in Korea in terms of property rights as a basic human rights, property rights formation and guarantees, public use of land and social obligation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property rights based on personhood and basic right for subsistence, and common-property resource management, property-owning democracy are required for the new alternatives of future landed property.

#토지 소유 #재산권 #토지공개념 #공유재 #마르크스 토지론 #Landed Property #Property Right #Public Use of Land #Commons #Marx's Theory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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