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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저널정보
한국항공협회 항공진흥 항공진흥 통권69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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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권은 소유자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인해야 하는 공간이 아니며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재산권 대상이다. 재산권의 손실과 보상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다.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행체(드론)의 상업적 비행이 예상되고 있어 한계고도 이하의 공중권의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소유권과 정당한 이익
3. 공중권
4. 공중권의 충돌
5. 공중권의 보상기준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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