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지방소비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의 핵심으로 2018년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 21%까지 인상
- 2020년 추정 소비세입 증대 규모는 8조 4천억 원
◯ 지방소비세 강화를 둘러싼 주요 이슈는 소비세율 인상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심 기능이양의 연계, 수도권 지역발전상생기금 출연의 지속 여부
- 세입순증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부산시도 적극 대응이 필요
◯ 부산시의 대응 방향으로 ①영구적 정률보전을 배제해 지방세 기본 원칙 유지 ②한시적 정액보전으로 시행하되 문제점 보완 ③수도권 상생기금 출연은 유지하되 합리적 수준에서 대응 ④동남권 차원의 공동대응 검토를 제안
[그림 본문 참조]
- 2020년 추정 소비세입 증대 규모는 8조 4천억 원
◯ 지방소비세 강화를 둘러싼 주요 이슈는 소비세율 인상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심 기능이양의 연계, 수도권 지역발전상생기금 출연의 지속 여부
- 세입순증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부산시도 적극 대응이 필요
◯ 부산시의 대응 방향으로 ①영구적 정률보전을 배제해 지방세 기본 원칙 유지 ②한시적 정액보전으로 시행하되 문제점 보완 ③수도권 상생기금 출연은 유지하되 합리적 수준에서 대응 ④동남권 차원의 공동대응 검토를 제안
[그림 본문 참조]
목차
[요약]
[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소비세 강화]
1. 재정분권의 중요성
2. 지방소비세 강화에 대한 대응 필요
3.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Ⅱ. 부산시 관점의 주요 이슈]
1. 균특 감소분 보전을 둘러싼 입장차
2. 정률보전 논리의 문제점
3. 수도권 상생기금 출연의 지속
[Ⅲ. 부산시 대응 방향]
1. 영구적 정률보전을 배제해 지방세의 기본 원칙 유지
2. 한시적 정액보전으로 시행하되 문제점 보완
3. 수도권 상생기금 출연은 유지하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응
4. 동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검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방소비세 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5 .04
-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의 효과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08
-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방안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4 .10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2단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 .12
-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得)과 실(失)
이슈&진단
2019 .07
-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세입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도시연구
2020 .12
-
지방재정확충 수단으로서 선택소비세의 도입에 대한 연구: 실질적 지방소비세로서의 선택소비세의 역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22 .06
-
지방소비세의 인상이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2020 .01
-
지방소비세의 정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예산정책연구
2019 .01
-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018 .04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3 .04
-
취득세 보전분 지방소비세에 의한 조세통계 오류 및 재원배분 왜곡 효과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 .09
-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세입 형평화 효과 분석과 시사점
지방세논집
2018 .01
-
플랫폼 노동 확산과 부산시의 대응
BDI 정책포커스
2020 .02
-
2단계 재정분권의 지방세입 확대방안 연구: 세입격차 완화와 순위변동 최소화 기준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2020 .01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입 변동 분석
지방세논집
2020 .01
-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_ “지방소비세·소득세 지자체로 더 이양! 국세와 지방세 5 대 5로 가야”
지방정부
2023 .09
-
지방소비세 도입･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변화과정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16 .01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2022 .03
-
경기북부지역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추정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23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홀로그램 기술과 사업화 현황
옥광호
방송과 미디어
2019
.04
[ZOOM UP_한국중부발전] 발전공기업 최초 사내벤처 해외 수출 성공 : 왐푸·찌레본에 사다리 미끄럼방지 장치 수출_인도네시아 전 사업장 안전사고율 저감 기대
배상훈
Electric Power
2019
.05
Research for Speed Improvement Method of Lightweight Block Cipher CHAM using NEON SIMD
이수진
,
강준영
,
홍도원
외 1명
Journal of KIISE
2019
.05
든 자리, 난 자리
이종원
월간 샘터
2019
.06
찬란한 추억
김성구
월간 샘터
2019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59-000766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