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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9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6 - 5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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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산업기술 유출의 개념과 현황
Ⅲ. 산업기술의 법적 보호방법
Ⅳ. 산업기술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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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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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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