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의 도시방재 예방대책 지원방향

이상은

'수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의 도시방재 예방대책 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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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search report

Author: 이상은 (국토연구원)

Journa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POLICY BRIEF No.717

Published: 2019.6

Pages: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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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의 도시방재 예방대책 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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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류에 위치한 도시지역 유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도시개발 압력으로 하천변 저지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 도시침수는 자연재해의 큰 비중을 차지
[2] 정부는 도시계획과 재난관리를 연계해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재해위험에 대한 공간적 이해 부족으로 실적은 미진
[3] 도시방재 분야 선도국가들은 중앙정부에서 도시방재계획 수립 시에 위험정보를 생산·공유하는 정책 지원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
[4] 국토연구원은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도시침수의 위험과 적절한 방재대책 정보를 지자체에 지원함으로써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5]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 주민·경제활동에 재해노출을 최소화하고 방재지구 지정 후 건축물·기반시설 정비, 재난관리·감시체계 확충 등 취약성 감소대책을 발굴하는 데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

[요약]
[정책방안]
[1. 수해 발생 여건과 국내·외 정책동향]
수해 발생 여건
정책추진 현황
현 정책의 한계
해외 도시방재 정책동향
[2.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3.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부 기술지원 체계화
도시방재 기술역량의 지속적 고도화
수요자 맞춤형 도시방재 정보서비스 제공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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