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

정태린; 전태준

doi:10.31308/KSSM.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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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린 (단국대학교) 전태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14 (14page)

DOI: 10.31308/KSSM.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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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26조와 민법 제758조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국가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몇 가지 구성요건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복지국가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훈련과 경기 도중에 발생한 부상과 관련된 배상 및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 또한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문제적 의심이 발생한다. 이러한 엘리트 체육에 대한 허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본 연구가 그 이론적 근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를 대한민국 실정법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분석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위에서 진행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시설에 대한 권리 체계는 대회기간동안 소유자는 대한민국 정부, 관리자 및 사용자는 조직위원회로 정의한다. 둘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시설은 대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설치하고,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영조물이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발생한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의 원인이 되는 하자와 관련해서는 과실과 무과실 여부를 묻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의 책임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According to the Article 26 of the Constitution, Article 758 of the Civil Act, and Article 5 of the National Liability Act of Korea require to compensate the nation for its negligence against certain damages of Koreans. Although some of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re required, but it is basically a realization of basic obligations to be established as a welfare of the country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of the peopl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fact that Korea’s national athletes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eld in Korea and there is no compensation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juries that occurred during the training and the competition do not exist is could be summarize as a doubt that it is negligence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 Olympic Committee on its obligations. The problems in elite system for sports in Korea should be supplemented and this study can serve as the theoretical ba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and analyze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injury of Korean national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eld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Korean A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ights system for the facilities of the international sports tournament ho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 is defined as the legal owner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as the administrator and user during the competition period. Second, the facilities of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o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 are the public facilities and sanctuaries established by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competition and manag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In addition, there were no benefits in asking whether there was a fault or no fault in relation to the defects that caused the injury of the national athletes during the competition. Third, it is reasonable to define that the injuries of Korea’s national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o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r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Korean government based on article 29 of Korean Constitution and article 5 of the National Liability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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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생 / 스포츠 행사 특별법은 만사형통? / 중앙일보

강현호 / 2004 / 국가배상법제 5조의 하자의 의미 / 성균관법학 16(1):309~332

권영한 / 2018 / 프로 스포츠 선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선방안 / 법제 2018(10):86~131

김광병 / 2009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2):103~128

김강운 / 2006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책임의 주체 / 원광법학 22(2):2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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