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s Agency Contract and the related Legal Issues

진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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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홍기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5 - 1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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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ports industry has developped so rapidly along with the peoples’ interest in the leisure culture, that its volume has amounted to 41 trillion Korean Won as of 2016. This figure outnumberd twice the revenue of the tourist industry. Notwithstanding such a progress, unlike the western world such as the U.S., the Korean sports industry could not overcome the poor environment in terms of protecting athletes’ rights and interests. This seems to demonstrate tha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orts agents, whom are supposed to perform for the protection of the athletes’ rights and interests, are still falling short compared to the western world. Even with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has been enforced on 4th August 2016, the act does not have specific and detailed regulations on the sports agents. As such, a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current laws rega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gents and athletes are proportinately regulated. If so, the principle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gents and athletes should be relied and interpereted based on the Korean Civil Code as a general norm. However, even though the Korean Civil Code could be relied on, the complicated legal problems, which might arise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gents and athletes is ceased by a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should be resolved by the basic principles applied according to a special act, in order to balance their rights and obligaitons. This is because such complicated legal problems can not be resolved fully by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Code rather than according to a related special code. Therefore this essay has generally dealt with the sports agents system and a global trend and then scrutinized the basic principles with regard to the sports agents contract and the related legal issues when a sports agents contract is ceased, by examining relevant laws and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한국의 스포츠산업은 국민들의 레저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외형적으로 성장하여 그 규모가 2016년을 기준으로 41조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관광사업의 수익을 2배나 앞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스포츠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스포츠산업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수행하는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련된 법령이나 법규도 미흡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16년 8월 4일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도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스포츠 에이전트와 선수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 하는 원칙은 일반법인 민법에 돌아가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에이전트와 선수들 사이의 복잡한 법적 문제, 예컨대 스포츠 에이전트와 선수와의 계약이 어떠한 사정으로 해소되었을 경우 선수와 스포츠 에이전트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해석하고 양자의 권리를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보호해주는 법 원칙은 특별법에 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잡한 법적 쟁점들은 관련 특별법이 아니라 민법 등 일반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와 세계적인 추세를 들여다 보고 난 후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이론 및 위 계약이 어떠한 사정으로 해소되었을 경우 법적 쟁점에 대해 실정법과 한국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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