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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동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무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191 - 1,204 (14page)
DOI
10.9728/dcs.2019.20.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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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단통법은 2019년 세계최초 상용화한 5G서비스 개시까지 시장 과열 및 불법 보조금 기승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치열한 단말기 보조금 위주의 정책을 벌이는 근본적 원인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사용을 약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말기와 서비스 묶음판매 유통구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 유통구조의 인식과 소비자 불만족이 완전자급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한 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 정책적으로 단말기와 서비스의 완전분리제가 요구됨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경쟁을 촉발하여 소비자 효용이 증대되고, 소비자 보호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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