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무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191 - 1,204 (14page)
DOI
10.9728/dcs.2019.20.6.119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단통법은 2019년 세계최초 상용화한 5G서비스 개시까지 시장 과열 및 불법 보조금 기승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치열한 단말기 보조금 위주의 정책을 벌이는 근본적 원인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사용을 약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말기와 서비스 묶음판매 유통구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 유통구조의 인식과 소비자 불만족이 완전자급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한 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 정책적으로 단말기와 서비스의 완전분리제가 요구됨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경쟁을 촉발하여 소비자 효용이 증대되고, 소비자 보호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단말기와 서비스 묶음판매(번들링) #유통구조 #완전자급제 #소비자보호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Bundling #Distribution structure #Complete unbundling handset and mobile service #Consumer protec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2017 / Evaluation of Competitive Situ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2017 :17~26 google schola 홍진배 / 2014 /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기반 경쟁 (DBC : Device Based Competition)이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결합분리(Decoupling) 유인을 통한 경쟁활성화 정책 매커니즘 고찰 / 사회과학연구논총 1(30):185~235 dbpia 정석균 / 2014 / 단말기 번들링이 경쟁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 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12(7):11~20 dbpia C. Y. Jo /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meaninglessness', before mobile providers’ fighting for 5G customers google schola 이상규 / 2018 / 이동전화 시장구조와 단말기 자급제의 후생효과 / 정보통신정책연구 25(3):43~6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단말기 보조금 규제 순응 요인 연구
김준현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7 .12
통신시장의 구조를 통하여 살펴본 결합상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박추환 경쟁저널 2015 .09
코로나19에 대한 신앙인의 성찰
김형수 사목정보 2020 .07
[일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일본의 장애인 고용 대응
곽정란 연구자료 2020 .06
포스트코로나 시대 ‘문명의 충돌’과 한국
김기봉 철학과 현실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04-000906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