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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3 - 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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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는 이동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용이 발생하는 재화이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단말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서비스 제공의 주된 공급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결합판매가 이동전화시장의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은 다수가 존재하지만 이들 논문은 대부분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구조가 각각 독점 또는 과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1단위 소비할 것인지, 또는 안할 것인지를 선택할 뿐 가격 변화에 따른 최적소비량의 선택은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대한 분석들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다양한 구조 하에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최적소비량을 선택하는 모형의 분석을 통해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단말기 자급제가 소비자 후생 및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Mobile phone service #Market structure #Tie-in sale #Handset-mobile service unbundling #Consumer surplus #Social welf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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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강사웅 / 2014 / 가입유형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차별의 후생효과 / 정보통신정책연구 21(2):57~85 google schola 권남훈 / 2006 / 한국이동통신 기기 산업 발전의 이론적 분석: CDMA표준화 및 단말기 보조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 정보통신정책연구 13(3):91~119 google schola 권남훈 / 2015 / 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규제의 시장경쟁 효과 / 산업조직연구 23(2):1~31 google schola 김용규 / 2012 / 단말기보조금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 정보통신정책연구 19(2):93~111 google schola 김원식 / 2013 /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경제학적 분석: 요금경쟁 전환을 위한 규제 필요성 / 정보통신정책연구 20(3):47~7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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