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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재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7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559 - 57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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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유럽 국가의 복지국가모델이 소득증대와 어떠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체계와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방정식에서 변수 간의 장단기 경제적 관게를 파악할 수 있는 ARDL 공적분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장단기탄력도가 모두 작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의 경우 한국과 핀란드는 민간지출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공공지출이 증가할 때 명목 및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는 모든 사회복지 지출이 명목 및 실질 GDP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북유럽 국가의 체계적인 사회복지 체계가 소득불평등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키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가 소득증대나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 지출의 주요 기능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활용한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ARDL #소득주도성장 #사회복지 지출 #단위근 검정 #Income-led Growth #Social Welfare Expenditure #Unit Root Test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기존의 연구
Ⅲ. 실증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OECD / 2005 /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 google schola P. A. Samuelson / 1954 /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6(3):387~389 google schola P. A. Samuelson / 1955 / Diagrammatic Exposition of a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7(4):350~356 google schola P. A. Samuelson / 1958 / Aspects of Public Expenditure Theorie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0(4):332~338 google schola S. A. Alam / 2010 / Does Social Expenditures Promote Economic Growth? : A Multivariate Panel Cointegration Analysis for Asian Countries /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14(1):44~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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