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7
- 수록면
- 47 - 74 (28page)
- DOI
- 10.31839/ibt.2019.07.26.4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정된 ≪농촌토지도급법≫(農村土地承包法)은 3권분할(三权分置)의 권리구조속성을 명확히 하였으나 토지도급권과 토지경영권의 속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의 양도에 제반 장애점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개혁과정에서 봉합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고와 법적 사유의 편차에 있다. “3권분할” 정책내용으로부터 볼 때 토지도급권은 성원자격이지만 개정법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토지경영권은 물권에 치우치는데 개정법은 물권과 채권은 명확하지 않다. 해석론에서 말하면 토지도급권이 분할한 후의 권리내용을 담을 수 없을 경우 자격상태로 되돌려야 하며, 토지경영권에 대해서는 그의 물권속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목차
전언
Ⅰ. 토지도급경영권과 토지경영권의 속성에 대한 쟁의
Ⅱ. 토지도급권과 토지경영권 속성문제의 근원
Ⅲ. 정책과 법률 문서의 농지권리에 대한 논리적 해석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중국 농촌토지 권리구조 변화 연구 -토지경영권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2023 .04
-
왜 다시 토지정책인가
국토
2022 .06
-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토지정책 · 토지법제의 변천과 통일한국에의 시사
동아법학
2016 .05
-
중국의 토지 관련 법제에 대한 소고 - 개정 「토지관리법」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2020 .01
-
중국의 자본화과정에서의 토지제도의 변천과보상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2015 .01
-
중국의 ‘3항 토지제도’ 개혁 실험과 (신)《토지관리법》 개정안 분석
아시아연구
2020 .02
-
토지제도의 공법적 검토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를 중점으로-
법학논총
2020 .09
-
토지이용의 근대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1
-
중국의 토지관리법상 토지제도의 이원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홍익법학
2019 .01
-
북한의 토지법제와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5 .02
-
토지소유권의 포기를 둘러싼 소고 - 일본에서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
토지법학
2020 .12
-
중국 농촌토지 사용권의 시장화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광둥성 선쩐시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5 .12
-
중국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변천에 관한 실증분석－1949-2013년 시계열 자료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2015 .01
-
토지이용규제 관리강화를 위한 입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2023 .11
-
에티오피아의 토지 보유 체계와 토지 정책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015 .06
-
홍콩특별행정구역의 토지공급 및 관리제도 고찰
부동산분석
2016 .05
-
토지공개념 재론에 따른 토지소유권의 고찰
법학연구
2022 .12
-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전략의 의미와 한계 : 한국 토지정의 연구 흐름의 관점에서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12
-
토지의 면적 및 형상 특성 조합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 - 토지가격 비준표 고도화 방안 -
부동산분석
2023 .04
-
공시지가제도의 특수용도 토지 조사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024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95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