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역사

최규진

의료와사회

2017 .12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의 문제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결정을 중심으로 ?

김민우

헌법학연구

2021 .12

낙태죄 법개정 논의

김주경

의정연구

2019 .01

낙태죄가 폐지된 2021년,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들

이지수

뉴 래디컬 리뷰

2021 .03

입법자의 이유제시의무

배중화

헌법학연구

2023 .06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정애령

헌법재판연구

2023 .06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를 생각하다

박정훈

월간 시대

2018 .07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원

[KOCEI] 선거연구

2021 .11

이른바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고

성중탁

법치와 자유

2023 .06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발전방안 모색

곽원석

저스티스

2025 .02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통제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2009헌라8 결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홍석한

국가법연구

2015 .0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최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김나루

서강법률논총

2022 .02

정치‧선거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초기 결정 분석 및 평가 —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제34조의 위헌심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헌법학연구

2018 .01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세주

헌법학연구

2023 .06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전보성

인권과 정의

2016 .09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사법적극주의와 인권보호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1989∼2017)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임재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12

지정토론문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발전방안)

김종현

저스티스

2025 .02

근로자 개인정보의 법령상 제3자 제공의 한계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368 결정

양승엽

노동법학

2018 .12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증진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

박성준 ,  김상겸

원광법학

2023 .03

범죄 보도와 인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결정을 중심으로

표성수

언론중재

201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