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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43 - 278 (36page)
DOI
10.33982/clr.2019.08.3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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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패러디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풍토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상표패러디는 그 특성상 저명한 상표가 주로 타깃이 된다는 점과 상표권 침해나 희석화 침해판단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등록단계에서도 문제되는 점에 착안하여 패러디상표 출원의 상표등록적격과 희석화 침해의 예외적용 기준에 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주요국에서 패러디 상표의 등록적격을 심사함에 있어 패러디 한 상표라는 점이 등록적격 판단에 특별한 고려요소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침해판단에서의 혼동가능성과 희석화 여부 판단의 특례적 적용기준이 등록적격심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유념해서 살펴보았고, 침해사건과 달리 보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규명해 보았다.
한편, 저명상표 희석화 침해는 주요국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으나 구체적 적용기준에 있어 차이점도 있고 해석상 불분명한 쟁점도 다수 있다. 예컨대 희석화 침해규정은 침해발생의 우려만으로도 적용가능한지와 일정한 상표패러디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면책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특히 상표희석화의 예외로 지시적 공정사용 및 기술적 공정사용 외에 패러디를 열거하고 있는 미국 상표법(Lanham Act)규정과 이에 대응되는 우리 부정경쟁지법상 예외규정(시행령 제1조의2)을 비교 분석하여 양자의 대응관계와 우리법상 포괄적 예외 규정의 해석지침을 모색해 보았다.
#패러디 #상표패러디 #패러디상표의 등록적격 #저명상표 #희석화 침해 #희석화 침해예외 #parody #trademark parody #parody trademark's registrability #famous trademark #dilution #exceptional provisions for dilution

목차

Ⅰ. 서설
Ⅱ. 저명상표 패러디 상표출원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비교
Ⅲ. 희석화 적용요건과 희석화 침해 판단기준의 상호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김병일 / 2007 / 미국의 연방상표희석화법 개정에 의한 저명상표의 보호강화 / Law&Technology 3(1) google schola 김원오 / 2000 / 저명상표의 희석화 침해이론의 실체와 적용요건 / 지적재산권법연구 4 google schola 김원오 / 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과 과제 / 계간저작권 14(4) google schola 박준우 / 2009 / 희석행위금지와 상표의 ‘설명적 사용’－포장ㆍ용기의 변경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29):135~158 dbpia 송재섭 / 2006 / 상표 희석화 이론의 해석과 적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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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심사관이 갑의 출원서비스표 “”는 요부인 `’가 선등록서비스표 “”의 요부인 `조선떡볶이’와 칭호가 동일·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문자 표장의 경우 문자에 대하여 형성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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