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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률 (SOHO D&C)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63 - 85 (23page)
DOI
10.46416/JKCIA.2019.08.2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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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공유면적과 대지지분 배분방법에 관한 연구
박창률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9.08 학술저널

2018

상업용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배분에 관한 연구
박창률 경제무역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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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세분화와 투자자의 분산투자요구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사회에서 집합건물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현실이다. 비주거용 집합건물은 말할 나위도 없고 주거용 집합건물인 아파트 역시 층간 가치는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주상복합의 경우는 주거시설과 일률적인 공유면적 배분과 대지지분의 배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현행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7조 및 제21조는 공유면적과 대지지분의 배분기준이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라는 개념은 지금시대가 요구하는 집합건물에는 맞지 않는다.「집합건물법」은 대지지분 배분이든 공용부분의 공유부분 배분이든 “특별한 규약이 없는 경우는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재산권 침해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집합건물의 공용의 공유부분과 공동소유의 대지의 지분을 각 구분소유지의 전유면적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것이 바람작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입증하고 집합건물 전체가 가지는 가치에서 전유부분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기준으로 배분하고자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주거용 집합건물 #주상복합 #전유면적 #공유부분 #대지지분의 배분 #Non-residential aggregate building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 #area of exclusive use space #the section of communal ownership #allocation of land portion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3. 사례연구
4. 개선배분방법의 기대효과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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