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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란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3권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19 - 138 (20page)
DOI
10.35980/KRICAL.2019.08.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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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은 독립성과 추상성이라고 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무역결제 수단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폭 넓게 이용되었으나, 반면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은 실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거래의 우위를 독점하려하거나 사기의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당사자(개설의뢰인 혹은 개설의뢰인과 수익자)들이 서류상에 비서류적조건을 삽입함으로써 분쟁을 만드는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비서류적조건의 처리 규정이 UCP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 실무자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제규정과 사례들을 분석하여 수익자에게는 문면상 서류조건의 진정성여부 확인 및 변경요청 권리 활용과 은행에게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 등을 요구하고자 한다.
#비서류적조건 #사적자치의원칙 #계약자유의원칙 #연계성 #조견변경 #Non-Documentary Conditions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Linkage #Amend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비서류적조건의 의미와 그 처리기준
Ⅲ. 사례분석을 통한 비서류적조건의 유형과 인정요건
Ⅳ. 비서류적조건 적용기준 및 실무적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원진 / 2007 /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검토- ICC유권해석, 미국 및 한국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33:3~28 dbpia 김기선 / 1996 / 개정 미통일상법전 제5조와 신용장통일규칙과의 비교연구 / 무역학회지 21(1) google schola 김동윤 / 2013 /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 통상정보연구 15(3):173~193 dbpia 김태훈 / 2000 / 신용장에 있어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 47443판결 평석 / 법률신문 google schola 김희경 / 2017 / 신용장 악의적 부가조건의 유형과 실무상 유의점 / 무역상무연구 76:103~1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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