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처분권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

양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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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석완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5 - 10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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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송계약법상의 운송물처분권은 계약해제를 목적으로 할 뿐이고, 매매계약법상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목적으로 입법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운송물처분권 규정에는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항이 없다. 운송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송하인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같이 수하인이 지급불능되었을 때만 운송유지권(stoppage in transit)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수하인의 변경 등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운송인에게 할 수 있다. 또한 운송물처분권에 관한 우리나라 법이 협약의 운송유지권과 다른 점은 운송물처분권의 판명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송하인 등 운송물처분권자에게 운송물처분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지기간에 대한 규정도, 송하인(매도인)의 통지에 따라 수하인(매수인) 등이 대금지급의 이행확약을 하게 되면 운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구제규정도 우리나라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계약해제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의무불이행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이행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상의 운송유지권보다 그 범위가 더 좁다고 할 수 있다. 즉 운송물처분권의 요건을 위와 같이 새기는 경우에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구제수단은 도외시하는 결과가 된다. 계약은 피해당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무 불이행자에게도 존속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상의 운송물처분권의 경우에도 협약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운송물처분사유 및 판명시기 그리고 통지의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은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매계약법상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제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 연구는 운송물처분권의 당사자 및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고 운송물처분권 행사의 요건을 협약상의 운송유지권과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운송물처분권으로 인한 매매계약법과 운송계약법상의 책임구조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The Korean Commercial Code confirms the shipper and the holder of bill of lading shall be the party entitled to give the carrier instructions in relation to the contract of carriage. Unless prohibited by the applicable law, he shall be entitled to change the name of the consignee at any time up to the consignee claiming delivery of the goods after arrival at destination, provided he gives the carrier reasonable notice in writing, or by some other means acceptable to the carrier, thereby undertaking to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ny additional expense caused thereby. The right to control the goods does not touch upon the so-called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law of contract. The problem of mitigation is presented in a special light in the case of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t has already been seen that, if a defendant repudiates in May a contract for the delivery of goods in July, the plaintiff has an option. On the one hand, he may accept the repudiation and sue at once for breach of contract: he will then be under the ordinary duty of mitigate. On the other hand, he may refuse the repudiation, hold the defendant to the contract and await the date of performance. If he prefers this course, the contract remains alive and no question of damages or of mitigation has yet arisen. When the buyer of goods becomes insolvent the unpaid seller who has parted with the possession of the goods has the right of stopping them in transit, that is to say, he may resume possession of the goods as long as they are in course of transit, and may return them until payment or tender of the pric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provides the issues of preparatory remedy of innocent party facing anticipatory breaches of the other party, such as the right of suspension and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under Article 71. The purpose of this paper aims to explain adequate prevention to positively predict the credit risk this before being materialized, in practical section which is directly exposed to these risks in introducing international sale contracts and the invocation of the right to control the goods in transit in the law of sale contract in the issu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of control of the goods and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운송물처분권 #이행기 전 계약위반 #이행정지권 #운송유지권 #운송계약법 #매매계약법 #the right of control of the goods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the right of suspension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law of transport contract #law of sale con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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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tkens, R. / 2006 / Bills of Lading / Informa

Baughen, S. / 2004 / Shipping Law, 3rd ed. / Cavendish Publishing Ltd.

Bianca, C.M / 1987 /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 Giuffre

Carver, Raoul Colinvaux / 1971 / Carriage by Sea, 12th ed. / Stevens & Sons

Enderlein, Fritz / 1992 / International Sales Law: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Oceana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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