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책임에 대한 연구  -운송물인도의무 및 인도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전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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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해동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7 - 1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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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운송인은 운송물의 선적, 적부, 보관, 운송, 관리 및 양륙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기에 운송인의 수령 및 인도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을 종료한 후에는 이를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과연 인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는 법규 및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 미국과 영국의 판결에서 인도의 개념, 인도의 성립기준 등의 문제를 다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이 종료된 후 운송인이 그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하고, 수하인은 그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 그리고 그 권리의 이전의 결과로서 실현되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인 것이다. 여기서 운송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지배․관리가 누구의 영역에 놓이게 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미국의 입장은 실제적 인도 또는 추정적 인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추정적 인도란 먼저, 운송물을 도착항에서 양륙하고 운송물을 구분하고 나서, 수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의 도착을 통보 하고, 그리고 수하인이 운송물을 검사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고 나서 운송물을 인수하여 적절한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의 입장은 관련 사례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이 언급되었다. 즉, 인도라 하는 것은 주로 운송물이 수하인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어 그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을 때를 말하거나 또는 운송물이 수하인의 절대적인 지배와 통제 하에 놓이게 될 때를 말하고 있다. 선박으로부터 운송물이 양륙될 때, 운송물은 주로 운송인 또는 수하인 보다는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의 보관 하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송물이 수하인의 대리인 수중에 놓이게 될 때 인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특별약관이 없다면, 단지 운송물을 수하인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의 보관 하에 놓는다고 해서 인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항구에서는 운송물을 항만당국이나 관세당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보통의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로테르담 규칙 하에서는 당사자가 약정으로 인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령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수하인은 합의된 장소 등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그 운송물은 미인도 운송물이 되어, 이 경우 운송인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책임은 경감하게 된다.

In principle, the carrier shall have the obligation to properly and carefully load, handle, stow, carry, keep, care for, and discharge the goods carried. In some countries, the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extends to receipt or delivery of the goods. However, providing for a concept or definition of delivery is not that easy. Some countries require some act of actual receipt by the consignee, whereas others regard the placing of the goods at the free disposal of the consignee as delivery. Such placing at the consignee’s disposal may be done actually or through documents, such as a delivery order. In Korea, delivery may be transfer of possession, i.e.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to the consignee and the placing of the goods under the care and control of consignee. In the USA, delivery may be actual delivery or constructive delivery. The latter means that proper delivery occurs when a carrier a) discharges the goods onto a dock, separates them; b) gives due notice to the consignee of the time and place of their deposit; and c) affords the consignee a reasonable opportunity to remove(or receive) the goods or place them under proper care and custody. In the UK, delivery may occur when the goods are so completely under the control of the consignee that he may do what he likes with them or when they are placed under the absolute dominion and control of the consignees. In practice, upon the discharge of the goods from the ship they are frequently in the custody of agents or contractors rather than the carrier or consignee themselves, and in those circumstances delivery will occur when the goods are placed in the hands of an agent of the consignee. Delivery cannot, in the absence of special terms, be effected merely by putting the goods into the custody of a person who is not the agent of the consignee. In many ports, it is usual practice to deliver the goods into the custody of the port or customs authority. Under the Rotterdam Rules, the parties may agree on the time and location of receipt and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the consignee that demands delivery of the goods shall accept delivery of the goods at the time or within the time period and at the location agreed in the contract of carriage. However, the goods shall be deemed to have remained undelivered only if, after their arrival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he consignee does not accept delivery of the goods at the time and location agreed. If the goods have remained undelivered, the carrier may, at the risk and expense of the person entitled to the goods, take resonable actions in respect of the goods, including, for instance, to store the goods at any suitable pla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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