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법사상의 본질과 현대적 의미

최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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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묵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8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1 - 1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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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비자의 법사상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를 정리한 것이다. 그가 설정하고 있는 정치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치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비자가 통치의 토대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법과 세 그리고 술이다. 이러한 사고는 인간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막연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배제하고, 현실에서의 악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먼저 한비자는 법 제정의 원칙에 대해서 시의성과 일관성 그리고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여함을 말하고 있다. 법의 목적은 악행을 막기 위한 것이지 처벌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다. 또한 군주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현실의 차별적 요소를 극복하고 백성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 법이다. 한비자가 법에 이어 통치의 둘째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세이다. 그는 이러한 위세는 한 사람의 생각과 행위가 미치는 영향력을 결정짓는 것이라 보고, 이것은 반드시 군주가 독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 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현명하다 하더라고 위세와 자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떤 결과도 성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체적인 통치의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신하를 다스리는 기술이다. 군주를 가장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신하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라 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신하라고 보는 역사적 인식에 기초한다. 신하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상과 벌이다. 상과 벌의 시행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녀야 하며,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비자가 생각하고 있는 법 시행의 목적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부국과 강병을 이룩하는 것이다. 또한 그 적용의 대상 면에서 만인에게 공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적용되는 법의 근본정신이며, 적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법칙이 있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통치에 대한 모든 권한이 군주에게만 집중되고 있고 또 법 적용의 대상에서 군주가 제외되고 있는 점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혼란의 원인에 대한 나름의 진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음을 고려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통하여 질서를 바로잡고 공익을 도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는, 현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비자의 이론이 지닌 가치는 결코 낮지 않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key elements and the ultimate goal of the legalism of Han Fei Zi. The ultimate aim of the politics he establishe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thought on ‘the rule of law’ as the method to obtain that aim, these are what we try to consider in this paper. In Han Fei Zi’s opinion, the foundations and methods of the domination are law (法), power (勢) and technique (術). That thought is the result of a constant worry about how to exclude the vague and positive expectation for the moral act of human, and how to stop the evils in reality. First of all, he thinks that the enactment of laws must be based on principles of timeliness, consistency and stability.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stop the evils, not to mete out punishment. Moreover it is not the measure of the king to satisfy his personal desires or to maintain his power. The law is to surmount the discrimination in reality and awaken people’s heart. The second element of the domination that Han Fei Zi proposes is ‘power’ (勢). In his opinion, the power is what determines the influence of some one’s thinking and activities, thus the king must have monopoly on it. It is also the decisive element for the success or failure of every work. Han Fei Zi claims that no matter how wise and intelligent a man is, he cannot gain any success if he has no power and position. Han Fei Zi also thoroughly explains the methods of the domination. Especially, he emphasizes on the technique (the stratagem) for controling the officials. Since he understands that the officials are who can easily put the king into peril. His thought is in fact ba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 according to which the main cause of the collapse of the country is the very officials. The most important methods for controling the officials are reward and punishment. Reward and punishment must be fair and just, and their main purpose is to encourage the good and regulate the evil. In Han Fei Zi’s thought, the goal of the enforcement of the law is the adjustment to the country and the achievement of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Furthermore, about the object of that enforcement, he emphasizes that it must bring the justice to the whole people. It is the very basic spirit of the law in modern democracy. And his thought on the necessity of definite rules in that enforcement also has its important meaning. However, about the thoughts according to which all the domination power must be concentrated in the king only and the impact of the law does not include the king, it can be said that they have some problems concerning to the justice and fairness. But if we consider his diagnosis of the reasons of social chaos, and the concern about the resolutions of that chaos, we will understand that, about his attempt to restore the social order and bring the common good to all the people by means of rules and system, the significance of Han Fei Zi’s theory – even be seen from the current democratic viewpoint – is in no way trivial.

#한비자 #법사상 #법 #세 #술 #Han Fei Zi #Leg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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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商君書?

고재욱 / 2004 / 한비자의 정치사상 연구 / 강원인문논총 12

김예호 / 2012 / 韓非子術治論의 立論思惟分析 / 한국철학논집 (35) : 361 ~ 384

박노현 / 2011 / 韓非子의 法ㆍ術ㆍ勢治論 / 동서비교문학저널 (25) : 81 ~ 106

벤자민 슈워츠 / 2009 /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 살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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