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경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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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익수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79 - 4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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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은 최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해양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중국의 해양오염법제에 대한 연구는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해양을 비롯한 환경보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이러한 의미에서, 1982년에 제정되고 2000년에 개정된, 중국해양환경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에 대하여, 우선 내용을 파악하고, 그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중국의 해양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경제발전과 환경에 대한 국제동향에 따른 시의적절한 법제도의 개정과 그 효과적인 시행 그리고 관련부서의 체계화 등이 이루어져야 기약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해양총국 #사전예방원칙 #엄격책임 #오염자부담의 원칙 #중국 해양 21세기 의정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해양오염 #해양환경보호 #UN해양법협약 #China's Ocean Agenda 21 #LOS Conventi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Marine Pollution #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Polluter-pay Principle #Precautionary Principl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trict Li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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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hting Pollution in the East Asian Seas

/ 1985 / The Dragon Creeping in Murky Waters Occasional Papers/Reprints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 1987 /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1987 / Our Common Future

/ 1987 / Pollution Control on the Semi-Enclosed Seas of East Asia The Law of the Sea Problems from the East Asian Perspective Law of the Sea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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