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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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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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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환경정책의 형성은 국제협약과 궤를 같이한다. 국제사회가 1970년대 이후 형성한 일련의 규범은 국내법으로 수용되었고, 중국 국내 기준보다 엄격한 협약 기준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환경을 위한 국가의 실천의지는 확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환경관리체제는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부서간 단계화된 분층구조로 인해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거시적 해양환경정책과는 달리 실제로 관리의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우선시 되면서 지방정부의 해양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 해양환경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의 분권화와 제3자의 참여 제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간의 갈등으로 인한 체제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 평가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해역에서의 EBM 개념 관리에 대한 긍정적 도입, 해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른 구획과 중점관리 정책은 국제사회의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해양환경법령에 대한 제정 및 수정에 대한 계획이 장기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법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와 현실을 장기적으로 관망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해양환경정책 #해양환경관리 #해양환경보호 #China #Marine Environment Policy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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丘君 / 2007 / 對基於生態系統的海洋管理的一些思考. in: 海洋國策硏究文集 / 海洋出版社 google schola 徐祥民 / 2006 / 海洋還境的法律保護硏究 / 中國海洋大學出版社 google schola 王斌 / 2006 / 中國海洋還境現狀及保護對策 / 環境保護 google schola 王樹義 / 2005 / 可持續發展與中國環境法治 / 科學出版社 google schola 許慶明 / 2001 / 試析環境問題上的政府失靈 / 管理世界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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