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제 방향

최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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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완진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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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는 회사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야 하고,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도 고려하여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원의 업적이나 회사의 재무상태에 견주어 보아 과도한 임원의 보수의 책정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게 되고 주주는 물론 회사채권자에게 손실을 안겨주게 될 염려가 있다. 임원의 보수 수준이나 적정성 등은 기업 규모, 업종, 기업 문화, 경제 환경등 기업의 대내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임원의 보수문제를 논함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해당 보수를 산출한 근거와 주체 및 과정, 즉 보수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이 담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보수 산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보수의 규제와 공시문제에 있어서 선진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볼 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보수 공시 요건에 해당되는 일부 기업만 임원보수의 산정근거와 산출방식 등을 공시할 뿐 그 외 대다수 상장기업의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형식적인 공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원의 보수금액과 산정기준 등을 조정하여 단계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CEO와 CFO의 보수 공시는 그들이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보수공개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전 상장기업이 CEO와 CFO 등 최소 5인 이상에 대한 보수액과 산정 근거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CEO CFO는 물론 그 밖에 보수 총액 기준 상위 3인’에 대해 전 상장기업이 보수액의 산출근거와 산정방식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원보수의 공시서식 서술 방식이나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임원 보수의 충실한 공시를 위한 정보공개 수준을 강화 하는 등 제반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때 현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임원 성과 및 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An officer’s remuneration is paid in exchange for his/her job performance so that it should be arranged to the proper and reasonable extent of his/her job performance and that a corporate financial condi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muneration. Thus, it is threatened that an excessive arrangement of remuneration of an officer comparing with his/her job performance or the corporate financial condition will cause damages to capital adequacy of the relevant company and losses to shareholders as well as creditors of the company. The level or appropriateness of remuneration of officers may vary depending on corporate internal or outer conditions including the size, business type, culture and economic environment of the company. I assume that the more important issue in arguing for remuneration of the officers is a detailed public announcement of the grounds, the subject and the process of calculation of the remuneration, i.e. of preparation for internal standards containing detailed circumstances relating to remuneration and matters relating to calculation of remuneration reflecting the applicable standards fully. Comparing with legislation cases of advanced countries, Korea’s legislation is still lacking of many aspects in issues as to restraints 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remuneration of officers. Under the Korean current system, some companies which are applicable to be the subjects requiring for public announcement of remuneration make public announcement of grounds and methods of calculation of remuneration of their officers. To look into the status of public announcement by many other listed companies, they make formal public announcements only. To supplement such limitation, it is first required to prepare for methods to expand the applicable officers per stage by adjusting the amount of remuneration of officers and calculation standards of the remuneration. In particular, disclosure of remuneration of CEO and CFO is justifiable considering that they make main decisions in corporate management. In U.S.A., it is prescribed that all listed companies should make detailed public announcement of the amount and calculation grounds of remuneration of at least two officers including CEO and CFO. In Korea, the relevant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make public announcement of top three officers including CEO by establishing internal regulations as to calculation grounds and methods of remuneration of officers of listed compan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prescribe and supplement describing methods or standards for a form for public announcement of remuneration of an officer. In the event that we keep making all efforts including reinforcement of the level of information disclosure for faithful public announcement of remuneration of officers, we can calm the controversy over the appropriateness of performance-based benefits and remuneration of officers, which is a pending issue.

#임원의 보수 #회사 재정 조건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업무수행 #officer's remuneration #corporate financial condition #CEO #CFO #job performance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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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ffrey Morse / 2007 / Palmer’s Company Law / Sweet & Maxwell

Martin J. Conyon / 2011 / Executive Compensation Consultants and CEO Pay / Vanderbilt Law Review 64

강정민 / 2015 / 2014년 임원보수공시 현환 분석

고재종 / 2010 / 임원의 적정 보수 지급에 대한 법적 규제 - 각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8 (2) : 119 ~ 153

김동근 / 2012 / 기업의 임원보수 규제에 관한 고찰 / 법학논고 (38) : 341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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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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